학력

  • 2001대구과학고등학교 졸업
  • 2005카이스트 전산학과 졸업(학사)
  • 2007카이스트 대학원 전산학과 졸업(석사)
  • 2014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4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20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공학박사

경력

  • 2007 ~ 2011삼성전자 근무
  • 2017 ~ 현 재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포럼 위원
  • 2020 ~ 현 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 2020 ~ 현 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혁신자문단 위원
  • 2020 ~ 현 재금융보안원 금융보안자문위원회 위원
  • 2014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공정거래

가.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 경인운하사업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승소  

-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 일부승소

-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

- 원주 - 강릉 철도노반공사 입찰담합 사건 무혐의

- 인천지역, 울산지역 등 레미콘 담합 사건 과징금 대폭 감경

나. 부정당업자제재

- 이중보온관 입찰담합 사건 관련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반 감경

- 법원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인용사례 다수   

다. 불공정거래행위

- 골프존의 거래거절행위 등에 대한 건 무혐의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일부 무혐의

- 티브로드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과징금 대폭 감경

라. 하도급   

- SK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건 무혐의  

- 하도급 분쟁조정신청 사건 다수  

마. 표시광고

- 하나투어 외 15개 여행사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 무혐의

바. 대규모유통업  

- 신세계백화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사. 가맹사업  

- 토니모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 포워드벤처스(쿠팡)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자. 기업결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자동차의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차. 담합 피해자(발주처) 손해배상청구

- 이중보온관 입찰담합 관련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 천연가스주배관 및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한국가스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 그 외 공정거래 관련 법률자문, 행정소송, 리니언시, 검찰고발사건, 민사소송, 분쟁조정, 신고대리 등 다수 수행  

저서 및 논문

 1. 공정거래

- 전승재, "담합·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소송 현황 및 개선방안 - 왜 국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가 없을까", 경쟁법연구 제41권(2020. 5)

- 전승재,백광현,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의 해석론 - '30일'은 불변기한인가", 경제법연구 제19권 제1호(2020. 4)

- 전승재,백광현, "입찰담합 유형별 과징금 산정방식의 제문제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의 해석론 및 관련매출액 중복 산입 쟁점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39권, (2019. 5)

- 한정현, 전승재, "조달물품의 국내 유일 제조업체가 유찰방지 목적으로 행한 들러리 행위의 경쟁제한성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50061 판결에 대한 검토", 경제법판례연구회(2017. 9)

- 백광현, 전승재, "가맹ㆍ대리점ㆍ하도급 분야 규제 동향 및 시사점", 경쟁저널 제192호(2017. 8)  

2. 정보보호, IT

- 전승재, "개인정보, 가명정보 및 마이데이터의 활용 범위", 법무부 선진상사법률연구 제91호(2020. 7)

- 전승재, <해커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판결 - CISO, DPO가 꼭 알아야 할 역대 정보보호 사고 사례>, 삼일인포마인(2020) 

- 전승재, 권헌영, "해킹을 방지하지 못한 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세 번째 대법원 판결에 부쳐", 법학논총 제36권 제3호(2019.9)

- 전승재, 권헌영,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에 관한 4개국 법제 비교분석", 법무부 선진상사법률연구 제85호(2019. 1)

- 전승재, 권헌영,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관한 4개국 법제 비교분석", 정보법학 제22권 제3호(2018. 12)

- 전승재, 권헌영,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공적집행과 사적집행",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2호(2018. 11)

- 전승재, 권헌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고찰 -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1호(2018. 5)

- 전승재, 권헌영, "비트코인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 –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22권 제1호(2018. 4)

- 전승재, 권헌영, "해킹을 방지하지 못한 사업자의 법적 책임 판단기준의 문제점", 정보법학 제21권 제2호(2017. 9)  

- 권헌영, 윤상필, 전승재,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권의 법리적 재검토", 저스티스 통권 제158-1호(2017. 2)

- 전승재, 주문호, 권헌영,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법률적 의미와 쟁점",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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