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김보라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고,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하여, 주로 기업의 인사노무, 민/상사, 행정 분야의 소송 업무와 자문 업무를 두루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LG전자 법무그룹에 1년간 파견되어 쌓은 기업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법률 자문을 제공해오고 있고, 다수의 사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학력

  • 2002대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09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2012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2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20 ~ 현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경력

  • 2012 ~ 2013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연구원
  • 2013 ~ 2014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2014 ~ 2019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18 ~ 2019LG전자 법무그룹 파견근무
  • 2019 ~ 현 재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노동 분야 자문변호사
  • 2020 ~ 현 재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이사
  • 2020 ~ 현 재4차산업융합법학회 이사
  • 2020 ~ 현 재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법률고문
  • 2020 ~ 현 재한국마사회 법률고문
  • 2020 ~ 현 재교육부 법률고문
  • 2020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인사/노무

- 해고무효확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등 징계 관련 사건 (B사, K재단, H협회 등)

- 산업재해 관련 사건, 자문 (E사, L사 등)

- 근로자성 관련 사건, 자문 (S학교법인, F사 등) 

- 임금, 퇴직금 사건 (D사, K사 등)

- 불법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시간 관련 자문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관련 자문

행정

- 수용재결취소, 손실보상금청구 등 토지수용 관련 사건 

- 건축허가처분취소,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등 건축 행정 관련 사건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등 정보공개 관련 사건

- 과징금부과처분, 점용료부과처분 등 각종 행정처분 취소 사건

민사

-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금지가처분사건(K재개발정비사업조합) 승소

-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건(D 학교법인) 승소

- 목사위임결의무효확인 사건(S 대형교회) 승소

- 대학 총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D 대학교) 승소

- 공사대금청구, 아파트 하자보수금청구 등 건설 사건

-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 사건

형사

- 회계법인 이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S 회계법인)에서 무죄 판결

기업, 기관 자문

- 자동차(H사), 기계(G사), 에너지(A사), 건설(J사), 부동산(E사), 금융(K사), 은행(S사), 통신(H 사), 제조(E사), 패션(S사) 등 분야 기업 자문

- 학교법인(S, Y 등), 대학교(H, C 등) 자문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국세청, 제주특별자치도 등 자문

외부 기고

- 2019 ~ 현재   세계일보  <알아야 보이는 법 - 쉽게 읽는 화제의 판결>  칼럼

- 2019 ~ 2021   메트로신문  <노동법률 읽기>  칼럼

저서 및 논문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용자 책임 –최근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86호(20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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