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김상훈 변호사는 가사, 상속, 신탁, 가업승계, 건설/부동산 업무를 전문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에서 친족상속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USC 로스쿨에서 공부하며 미국의 상속법과 신탁법에 관한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동안 현대건설, 한신공영 등을 대리하여 다수의 건설/부동산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가족간 그리고 가족기업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이슈들을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법무부 상속법 개정위원 및 가사소송법 개정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현재 고려대와 서울대 로스쿨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로펌 평가기관인 영국 Chambers HNW 2018 Private Wealth Law 분야 최우수등급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학력

  • 1993서라벌고등학교 졸업
  • 1998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1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2002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2004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2009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2012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LL.M.)

경력

  • 2013 ~ 현 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4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2019 ~ 현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9 ~ 현재법무부 법무자문위원
  • 2018CHAMBERS HNW 2018 Private Wealth Law 분야 Top Tier 선정
  • 2015 ~ 현 재한국성년후견학회 이사
  • 2014 ~ 현 재한국가족법학회 이사
  • 2014 ~ 현 재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구성원
  • 2013 ~ 현 재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 2004 ~ 2007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
  • 2013 ~ 2017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 2013 ~ 2015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신탁법 담당)
  • 2015 ~ 2017법무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위원회 위원
  • 2014 ~ 2015법무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위원회 위원
  • 2014 ~ 2015법무부 공익신탁법시행령 제정위원회 위원
  • 2013 ~ 2014법무부 민법 상속편 개정위원회 위원
  • 2007 ~ 2013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가사소송
- 미국시민권자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 미국시민권자와 한국인 간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 사건
- 한국인과 일본인 간 국제이혼 사건
- 탤런트 A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상속재산분할 사건
- 기업인 B씨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사건

상속/신탁
- 녹십자회장 유언무효확인 사건
- N호텔 회장 유언무효 및 유류분반환 사건
- 탤런트 K씨 상속회복청구 및 유류분반환 사건
- 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 무효/취소 사건
-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유언대용신탁, 공익신탁, 성년후견신탁, 장애인신탁 등 자문
- 대웅제약 가업승계 자문
- 미국시민권자의 한국 내 재산상속 자문

종중소송
- 삭령박씨사맹공파 종중을 상대로 한 부동산 소유권 소송
- 밀양박씨정재공파재도공 종중을 상대로 한 부동산 소유권 소송

건설/부동산
- 한신공영 태양아파트 재건축 관련 자문
- 현대건설 향군회관 재건축 관련 자문
- 현대건설 전주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턴키공사) 입찰관련 낙찰자지위확인가처분
- 준우건설/우남건설 기흥호수공원아파트 공사중지명령집행정지 및 공사중지명령취소
- 광명시 쓰레기처리시설 하자 관련 손해배상청구
- 한국가스공사 인천가스저장탱크 하자 관련 상사중재
-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공사 관련 공사대금청구

저서 및 논문
- 상속법판례연구, 세창출판사, 2020.
- 가족법강의 제3판, 세창출판사, 2018(공저).
- 2018년 가족법주요판례10선, 세창출판사, 2019(공저).
- 2017년 가족법주요판례10선, 세창출판사, 2018(공저).
- 2016년 가족법주요판례10선, 세창출판사, 2017(공저).
- 상속신탁연구Ⅰ, 상속신탁연구Ⅱ,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2014, 2016(공저).
- 미국상속법(American Wills and Trusts), 세창출판사, 2012.
- 제사용재산의 승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채무승계에 있어서 상속인 보호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수상경력
 - 고려대학교 안암강의상 수상(2016/2018)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