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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이 문제된 사안
[지식재산] 등록상표가 서적 등에 관하여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 관계로 무효라는 1심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서 상표등록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지식재산]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되어 기소된 사건에서 등록상표를 무효화시켜 무죄 판결을 받고 상표권자의 상표권 행사를 무력화한 사례
에너지/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