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택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학력

  • 1990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 졸업
  • 1995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98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2001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 2012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공정거래법) 수료
  • 2013Visiting Scholar at School of Law of Univ. of Washington
  • 2016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공정거래법) 수료

경력

  • 2001 ~ 2013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지식재산권 전담), 서울중앙지방법원 (환경 전담, 형사 합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예비판사 및 판사
  • 2005 ~ 2009충남 부여군, 계룡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4 ~ 2016사법연수원 교수, 판사(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담당)
  • 2016 ~ 2017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17 ~ 2018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
  • 2018 ~ 현 재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감사
  • 2018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지식재산권 
 - S전자를 상대로 한 미국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원고측 전문가로서 의견서 제출 및 증언(Deposition)
 - H기업의 표준특허 라이센싱 자문 
 - H제약회사 임원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 S게임회사 광고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자문 
 -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 블록체인 기술 기업의 ICO 백서 검토 등 자문
 - 계약 해제로 인한 엑스레이 튜브의 전용실시권설정등록 말소청구 소송 
 - 계정이용중지조치로 인해 N게임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pc방 업주가 N게임회사를 상대로 한 서비스이용정지조치해제 등 청구 소송
 - 게임 개발과 판권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투자금반환 청구 소송 
 - 유명 연예인의 인스타 인증으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수
상사 및 공정거래 
 - 바이오기업의 주식매수 관련 분쟁 자문
 - T기업의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소액주주의 K기업을 상대로 한 전환사채권 전환금지가처분 소송
 - 주식의 명의신탁 취소로 인한 주식반환 청구 소송
 - 기업 인수계약 취소로 인한 인수대금반환 청구 소송 등 다수
건설 및 부동산 
 -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의 인도단행가처분 사건
 - G건설사 아파트 건축 공사중지가처분 사건
 - G 건설사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영종도 카지노개발사업 용역비지급 청구 소송
 -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금반환 청구 소송 등 다수
민사 및 가사 
 - L기업을 상대로 허위 물품공급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E건설사 아파트 조경시설 설치로 인한 용역비청구 소송
 - N시행사 직원 해임무효청구 소송
 - S은행 상대로 한 주식의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C은행 상대로 한 파생상품 판매의 적합성원칙 위반 손해배상청구 소송
 -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 상가 등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 K기업 사주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 등 다수
형사 
 - L국회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 S그룹 사주의 특경(배임)위반 등 사건
 - W코인 판매로 인한 유사수신 등 사건
 - 일본 S기업 대표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 일본 S기업 대표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저서 및 논문 
 - 표준특허와 사실상 표준에 대한 경쟁법적 고찰(사법논집 61집), 사법발전재단, 2016
 -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제한원리(청연논총 13집), 사법연수원, 2016
 - 경쟁자 간 정보교환 – 정보교환의 유형 및 위법성 판단에 관한 소고-(청연논총 14집), 사법연수원, 2017
 - 국제형사법과 절차(대법원 국제규범반 공저),사법발전재단, 2018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