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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준 구성원변호사

학력

  • 1999대일외국어고등학교
  • 2002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중퇴
  • 2012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3서울시립대학교 법과대학(08학번) 졸업
  • 2015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경력

  • 2015 ~ 2022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19 ~ 2020엘지전자 주식회사 법무그룹 파견근무
  • 2023 ~ 현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민사/공정거래/지식재산권/가사
- 한신공영 주식회사 대리 구상금 사건,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구성원 지위 보전 가처분 사건, 공사 중지 가처분 사건 등
- 동광종합토건 주식회사 대리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손해배상 사건 등
-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 사건
- 주식회사 불스원 대리 금전 지급 사건
- 주식회사 한샘 대리 건물명도등 사건
- 주식회사 드림저축은행 등 대리 보증채무금 사건, 채권자지위확인 사건
- LH사 대리 매매대금반환 사건, 손해배상 사건
- 의료과오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 OO사 대리 광고대금 사건
- OO사 대리 신주발행무효확인 사건
- 상계권행사금지 가처분 사건
- OO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
- 현대건설 주식회사 대리 손해배상 사건
-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 OO사 대리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가처분 및 손해배상 사건
- OO사 대리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사건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대리 논문게재철회처분무효확인 사건
- OO제화 대리 상표권침해행위금지등 사건
- 상속재산분할 / 기여분 결정 / 유류분 사건
- 이혼 / 재산분할

형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
-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
- 업무상과실치사상(의료 과오) 사건
- OO사 영업비밀침해사건 고소대리 사건
- 저작권위반 사건
- 뇌물수수, 변호사법위반 사건
- OO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사건
-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성범죄 사건
-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사건
- 영장실질심사, 수사대응, 고소대리

행정
- LH사 대리 손실보상금 사건, 보상금증액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
- OO사 대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
- OO사 대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사건
- 학교법인 OO학원 이사선임처분취소 사건
- 학교법인 OO학원 시정요구등취소 사건
- 보건복지부장관 대리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Mers 관련) 사건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사건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기타 자문 등
- LH사 주택건설사업자 공동주택용지 수의공급 관련 자문
- OO사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관련 자문
- OO제화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관련 자문
- OO사 Volvo CID 관련 배터리 Discount 지급보증 관련 자문
- OO사 기업결합, 계열사 전적 관련 자문
- OO사 OO사업 해외법인 양도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법률 이슈 자문
- OO사 업체 유휴자산 인수 방법 관련 자문
- OO사 경쟁사 이직예정 인원에 대한 Garden Leave 관련 자문
- OO사 OOO 브랜드 제품명 표기 관련 자문
- OO사 생체정보 인식 시스템 설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자문
- OO사 채권사고거래선 보험금반환의무소멸 관련 자문
- 농업회사법인 OO사 상표권 이전에 따른 제반 법률 이슈 관련 자문
- OO사 불가항력, ESC(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자문

발표
- 'Criteria and measures for determining negligence related to bowel preparation for colonoscopy'(대장내시경 전처치 관련 과실 판정의 기준과 대책),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제66회 세미나 발표(2022.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