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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구성원

이동훈
이영희
강주헌
김병운
김병주
김태의
류종명
박성호
박윤정
송봉준
신현정
유성근
유영석
이경진
이원일
이응교
조동현
최진숙
추교진
고승희
김유정
김현경
박규희
이현주
장세정

분야소개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관련자료

분야소개

법무법인(유한) 바른 가사소송팀은 Chambers and Partners HNW Guide에서 1등급을 획득할 정도로 이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과 명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른 가사소송팀의 전문성은 탁월한 구성원들에 기인합니다. 2010년부터 5년간 서울가정법원에서 근무하면서 가사소년 전문법관, 법원행정처 산하 성년후견실무연구반 팀장을 역임했던 김태의 변호사와, 고려대학교에서 친족상속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무부 가사소송법 개정위원과 상속법 개정위원을 역임한 김상훈 변호사(고려대 로스쿨 겸임교수)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밖에도 이동훈(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송봉준(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유성근(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 판사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과 이영희, 신현정, 박윤정, 이경진 등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여성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팀은 가족간의 분쟁으로 심신이 지친 의뢰인들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과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사건

- 혼인무효, 혼인취소 청구사건

- 양육비, 부양료 청구사건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사건

-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

- 유언 및 유류분 청구사건

- 성년후견 청구사건

- 인지 청구사건

- 입양, 파양 사건

- 국제가사소송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가사]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혼인 생활의 실체가 사라진 부부관계에서 유책배우자인 남편을 대리해 승소
[이혼] 1심에서 전부패소한 재산분할사건을 2심에서 수임해 의뢰인의 채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 일부승소
[가사] 인지소송에서 친생자관계는 과학적 증명방법에 의한 증거조사와 간접사실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가사]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1심에서 인용되었는데, 항소심에서 남편과 아내의 성(젠더, gender)를 대치하여 패러디 방식으로 변론하고 새로운 추가 유책사유를 입증하여 1심을 취소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가사]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에서 아내를 대리하였는바, ①남편이 아내에게 자기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반환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이런 청구는 민사청구로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는 사유를 내세워 기각시키고, ②아파트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취득시 담보대출금까지 포함하면 남편이 더 많은 대금을 부담하였지만, 담보대출금을 받기까지는 아내가 더 많이 부담하였음을 주장하여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매수대금만을 기초로 하여 아내의 기여도가 더 높다는 판단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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