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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건설부지에 관해 공원계획으로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약 있다면 구체적 처분과 다름없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 2017-09-29

[행정]법원, 건설부지에 관해 공원계획으로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약 있다면 구체적 처분과 다름없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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