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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건축·재개발 조합 시공자 선정, 이럴 땐 '무효' 2019-03-06

Q. A씨가 조합원으로 있는 조합은 우여곡절 끝에 시공자 선정 결의를 마쳤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건설사 직원들이 일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금품을 제공했다"면서,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 시공자 선정 결의는 무효가 되는 것일까? 만약 무효가 된다면 건설사와의 도급계약에 대한 총회의 결의도 무효가 되는 것일까?


A. 시공자 선정은 조합의 사업 진행에 있어 최대 이슈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3주구도 시공자 선정 문제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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