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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우리 동네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9-03-06

Q. A씨는 오랫동안 살고 있던 동네가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A씨는 행정청의 정비구역 지정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을까?


A. '정비구역'은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의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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