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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Trade] Imposition of disclosure order against a business is unreasonable if the consumers have no complaint in using the products and if the business has strengthened its examination policy 10/25/2013
[공정거래] 소비자들이 아무런 불만없이 상품을 이용하고 있고 사업자가 검수정책을 강화하였다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공표명령부과는 부당
   
1. 의결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유인행위를 한 4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과태료(4,000만원) 및 과징금(5,100만원)을 부과함
 
*()포워드벤처스(쿠팡), ()티켓몬스터(티켓몬스터), ()위메프(위메프), 그루폰()(그루폰)
 
2. 사실관계
 
4개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레저 코너화면(섬네일리스트*)에 결합상품의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의 가격을 그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하여 소비자 유인(거짓으로 소비자유인)하고,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레저 코너화면(섬네일리스트)에 해당상품의 가격으로 대인가격보다 낮은 소인가격만을 표시하면서 그 가격이 소인가격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음(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
 
*사이버몰 첫화면 등에 상품별로 상품명, 가격 등의 정보만을 간략하게 표시한 화면
 
3. 의결 의미
 
본 법무법인은 ()포워드벤처스(쿠팡)을 대리하여 소비자의 신뢰가 생명인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제재조치인 공표명령(홈페이지에 제재사실을 7일간 팝업창 형식으로 공표)을 심사관이 부과하였으나 공표명령요건 불충족, 기존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 의결단계에서 공표명령을 면제받았으며, 심사관이 상당액의 과징금부과를 하였으나 과징금 산정의 부당성 등을 변론하여 의결단계에게 심사관이 부과한 과징금의 1/10 수준으로 감액 받는 성과를 이루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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