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 공익법인 ‘정’ 출범
- 김재홍 전 방통위 부위원장, 공익법인 '정' 이사장 선...
- [공정거래] 가맹본부인 “그리다꿈”의 가맹사업법 위...
- [국제중재] 홍콩에서 제기된 에어히터 관련 회사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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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의료·제약] 1200억 원대 생동성시험 조작 사건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 받아내 2014-01-20
111 [조세] 특수관계자 간 채권전환 이후의 이자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결정경위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한 과세예고통지는 부적법 2013-12-17
110 [조세] 조세특례제한법상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위해 ‘업종동일성’이라는 요건은 불필요 2013-12-17
109 [의료] 동맥 절제로 과다출혈을 일으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진과 병원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2013-12-17
108 [지재/상표법]상표의 외관이 상이하더라도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면 동일·유사상표에 해당 2013-11-19
107 [형사] 김00 금융분석원장 뇌물수수등 사건 2013-11-01
106 [공정거래] 소비자들이 아무런 불만없이 상품을 이용하고 있고 사업자가 검수정책을 강화하였다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공표명령부과는 부당 2013-10-25
105 신제품 R&D약정시 정식계약 아닌 주문서 등 간편방식인 경우 인도되지 않은 물품공급계약은 불성립 2013-08-28
104 생산된 제품을 담기위해 별도로 구입한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부담금 대상 안돼 2013-08-28
103 무효인 압류의 외관을 신뢰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가부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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