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바른, 국회법제실 대상 '공정거래법' 강연
- 얼음정수기 특허戰 대법원으로…'특허 성립 여부' 주...
- [공정거래]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집행정...
- [공정거래] 입찰담합으로 분할 전 회사에 부과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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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조세형사]폐동거래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다고 보기 위한 검사 및 과세당국의 사실관계 입증의 정도 2014-04-17
119 [노동] 대법원, “노조 사무실 전기료, 회사가 안 내도 된다” 2014-03-19
118 [조세행정소송]비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요건과 납세의무자의 사실관계 입증의 정도
2014-03-14
117 [형사]선박왕 권혁 조세포탈사건의 제2심 판결 - 주요 부분 무죄판결
2014-03-14
116 [가사] 인지소송에서 친생자관계는 과학적 증명방법에 의한 증거조사와 간접사실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2014-03-14
115 [부동산]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임원회의․대의원회의를 통하여 조합원의 출자 및 배당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는지 2014-02-19
114 [형사]공직자에 대한 기부행위의 주체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 2014-01-21
113 [합작투자] 울산 북항에 동북아 오일허브를 구축하는 6,200억 원 상당 규모의 프로젝트 관련 합작투자계약 체결협상과정에서 한국석유공사를 대리함
2014-01-20
112 [의료·제약] 1200억 원대 생동성시험 조작 사건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 받아내 2014-01-20
111 [조세] 특수관계자 간 채권전환 이후의 이자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결정경위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한 과세예고통지는 부적법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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