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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조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5-01-20
138 [형사] 자동차매몰치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동차매몰의 고의가 부정된 사례(광주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노202 판결) 2014-12-02
137 [행정]보상금환수처분의 성격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17223 판결) 2014-11-21
136 [행정]농지상에 위치한 공장시설의 원상회복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원고 승소 사례 2014-11-14
135 [인수합병(M&A)] 상장회사 이니텍(KT 그룹 계열사) 주식회사의 회사합병 자문 2014-11-07
134 [인수합병(M&A)] P 그룹 주식회사의 회사 분할 및 주식교환 자문 2014-10-29
133 [금융]중국계은행인 교통은행의 Term Loan에 대한 자문 2014-10-21
132 [선박금융]선박금융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자문 2014-10-21
131 [선박금융]선박금융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을 자문 2014-10-21
130 [노동]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제 근무기간을 장기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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