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 공익법인 ‘정’ 출범
- 김재홍 전 방통위 부위원장, 공익법인 '정' 이사장 선...
- [공정거래] 가맹본부인 “그리다꿈”의 가맹사업법 위...
- [국제중재] 홍콩에서 제기된 에어히터 관련 회사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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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일반민사]도로로 이용되는 사인의 토지에 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4-04-17
121 [상사]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있어서 제3자의 중과실 인정
2014-04-17
120 [조세형사]폐동거래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다고 보기 위한 검사 및 과세당국의 사실관계 입증의 정도 2014-04-17
119 [노동] 대법원, “노조 사무실 전기료, 회사가 안 내도 된다” 2014-03-19
118 [조세행정소송]비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요건과 납세의무자의 사실관계 입증의 정도
2014-03-14
117 [형사]선박왕 권혁 조세포탈사건의 제2심 판결 - 주요 부분 무죄판결
2014-03-14
116 [가사] 인지소송에서 친생자관계는 과학적 증명방법에 의한 증거조사와 간접사실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2014-03-14
115 [부동산]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임원회의․대의원회의를 통하여 조합원의 출자 및 배당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는지 2014-02-19
114 [형사]공직자에 대한 기부행위의 주체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 2014-01-21
113 [합작투자] 울산 북항에 동북아 오일허브를 구축하는 6,200억 원 상당 규모의 프로젝트 관련 합작투자계약 체결협상과정에서 한국석유공사를 대리함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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