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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형사]선박왕 권혁 조세포탈사건의 제2심 판결 - 주요 부분 무죄판결
2014-03-14
116 [가사] 인지소송에서 친생자관계는 과학적 증명방법에 의한 증거조사와 간접사실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2014-03-14
115 [부동산]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임원회의․대의원회의를 통하여 조합원의 출자 및 배당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는지 2014-02-19
114 [형사]공직자에 대한 기부행위의 주체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 2014-01-21
113 [합작투자] 울산 북항에 동북아 오일허브를 구축하는 6,200억 원 상당 규모의 프로젝트 관련 합작투자계약 체결협상과정에서 한국석유공사를 대리함
2014-01-20
112 [의료·제약] 1200억 원대 생동성시험 조작 사건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 받아내 2014-01-20
111 [조세] 특수관계자 간 채권전환 이후의 이자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결정경위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한 과세예고통지는 부적법 2013-12-17
110 [조세] 조세특례제한법상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위해 ‘업종동일성’이라는 요건은 불필요 2013-12-17
109 [의료] 동맥 절제로 과다출혈을 일으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진과 병원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2013-12-17
108 [지재/상표법]상표의 외관이 상이하더라도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면 동일·유사상표에 해당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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