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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여행상품에 대한 TV홈쇼핑방송에서 표시광고법상 의무 주체는 여행업자가 아닌 홈쇼핑사 |
201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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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 과다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인정한 사례 |
2016-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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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행정조달계약 중 국가계약법에 반하는 사후정산 조항의 효력 |
2016-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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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사 정보유출사건의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
2016-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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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군복무 중 부주상골(전모지) 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에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
2015-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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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건축 사업부지의 약 8.5%를 보유한 상가소유자를 배제한 채 상가를 짓지 않는 내용으로 동의 받은 재건축 조합설립은 무효 |
2015-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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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동] 백화점 매장에서 종사하는 위탁판매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냄. |
2015-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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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글로벌 스포츠브랜드 그룹의 본사 국제마케팅비가 상표권사용료(로열티)와는 특성을 달리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냄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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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3개 베이커리 사업자의 이동통신사 제휴할인율 담합사건에서 CJ푸드빌 대리하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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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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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국내 유일한 생산자와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자인 자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입찰담합은 경쟁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15-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