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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사 정보유출사건의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
2016-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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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군복무 중 부주상골(전모지) 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에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
2015-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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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건축 사업부지의 약 8.5%를 보유한 상가소유자를 배제한 채 상가를 짓지 않는 내용으로 동의 받은 재건축 조합설립은 무효 |
2015-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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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동] 백화점 매장에서 종사하는 위탁판매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냄. |
2015-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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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글로벌 스포츠브랜드 그룹의 본사 국제마케팅비가 상표권사용료(로열티)와는 특성을 달리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냄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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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3개 베이커리 사업자의 이동통신사 제휴할인율 담합사건에서 CJ푸드빌 대리하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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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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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국내 유일한 생산자와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자인 자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입찰담합은 경쟁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1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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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공소사실]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속초시장의 항소심 사건에서 주된 공소사실인 4,500만 원의 정치자금 수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받고 부수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사례 |
2015-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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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동]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들을 무더기로 기피한 경우 명백하게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기피대상이 된 징계위원들이 서로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
2015-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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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탁회사에 승계되지 않은 청약공급계약이 이행불능 되었는지, 청약금 등에 대한 반환채무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2심 패소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사례] |
201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