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관예우 소견(정인진 변호사)/법률신문
- KTX여승무원 근로계약(정인진 변호사)/파이낸셜뉴스
- [헌법소원]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잔여 ...
- [공정거래] 경인운하 담합 소송에서 SK건설 구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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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인수합병(M&A)] P 그룹 주식회사의 회사 분할 및 주식교환 자문 2014-10-29
134 [금융]중국계은행인 교통은행의 Term Loan에 대한 자문 2014-10-21
133 [선박금융]선박금융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자문 2014-10-21
132 [선박금융]선박금융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을 자문 2014-10-21
131 [노동]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제 근무기간을 장기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 2014-10-21
130 [행정/조세] 1000억 원대 석유수입부과금 환수소송에서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2014-09-18
129 [보험]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의 의미에 관한 판단 2014-07-18
128 [노동] ‘방과 후 학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2014-06-25
127 [공정거래] 시장점유율 상위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를 설득 내지 종용하지 않았음에도 담합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14-06-19
126 [공정거래]입찰 내정가를 산정한 사업자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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