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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제3국을 경유해 수입하면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사례 |
2016-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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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인 SK건설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사안에서, SK건설을 대리해 심의절차종료(법위반 여부판단 불가로 사실상 무혐의처분) 결정을 이끌어 냄 |
2016-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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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심에서 전부패소한 재산분할사건을 2심에서 수임해 의뢰인의 채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 일부승소 |
2016-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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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동덕여대 설립자 변경 판결을 2심에서 뒤집고 전부 승소 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까지 선고받은 사례 |
2016-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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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목장주가 경주마로 키우기 위해 육성하던 마필의 다리를 고의로 골절시킨 후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
2016-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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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 사이에 약 1,000억 원 상당의 연락운임 정산을 이끌어 낸 사례 |
2016-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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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태백관광개발공사(오투(O2)리조트) 민영화를 위한 매각 및 회생계획 인가 성공적 수행 |
2016-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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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행정사건] 선박왕 조세포탈 형사사건 대부분 무죄확정 및 조세부과처분취소 행정사건 파기환송 |
2016-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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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서의 시가 등의 입증시기에 관한 판단 |
201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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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 간 거래라 하더라도 공정한 입찰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부당한 지원행위로 볼 수 없음 |
2016-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