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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Date |
| 150 |
[행정]소음성 난청 및 이명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치유시점부터 :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때부터' 진행 |
2015-03-24 |
| 149 |
[노동]KTX 여승무원, 철도공사 직원 아니다. 법무법인 바른, 파견 근로의 기준 다시 확인하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 |
2015-03-24 |
| 148 |
[건설,부동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학교용지 부분만을 해제한 사례 |
2015-03-24 |
| 147 |
[행정]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 2. 3. 선고 2014누45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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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4 |
| 146 |
[경제범죄] “비상장주식 저가매도에 대한 배임죄는 해당주식의 객관적 가치 증명이 되어야 성립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
2015-02-17 |
| 145 |
[민사] “공익사업의 사업주체가 재량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해 이주자택지의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
2015-02-17 |
| 144 |
[행정] “재하도급 위반 과징금부과시 기준금액은 하도급금액 아닌 재하도급금액”
건설사 A, 상하수도공사 하수급해 재하도급했다고 과징금 부과처분 받았으나, 과징금 부과기준 잘못한 위법 인정 받아 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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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
| 143 |
[형사] “검사에 의해 조작된 신문조서는 증거능력 없다”
전 00시장, 20억원 뇌물 약속 및 2억3천만원 뇌물사건 무죄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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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
| 142 |
[형사] “특가법상 횡령, 배임 있었더라도 ‘합리적 경영판단’이면 처벌 못한다”
낫소(Nassau) 전 대표이사 000사장에 대한 횡령, 배임사건 무죄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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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
| 141 |
[집행/형사]토지인도 및 그 지상건물의 강제집행에서 허위의 공동점유를 주장한 자들을 구속기소시킨 사례 |
201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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