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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경제범죄] “비상장주식 저가매도에 대한 배임죄는 해당주식의 객관적 가치 증명이 되어야 성립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2015-02-17
146 [민사] “공익사업의 사업주체가 재량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해 이주자택지의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2015-02-17
145 [행정] “재하도급 위반 과징금부과시 기준금액은 하도급금액 아닌 재하도급금액”
건설사 A, 상하수도공사 하수급해 재하도급했다고 과징금 부과처분 받았으나, 과징금 부과기준 잘못한 위법 인정 받아 취소처분
2015-02-17
144 [형사] “검사에 의해 조작된 신문조서는 증거능력 없다”
전 00시장, 20억원 뇌물 약속 및 2억3천만원 뇌물사건 무죄 이끌어내
2015-02-17
143 [형사] “특가법상 횡령, 배임 있었더라도 ‘합리적 경영판단’이면 처벌 못한다”
낫소(Nassau) 전 대표이사 000사장에 대한 횡령, 배임사건 무죄 이끌어
2015-02-17
142 [집행/형사]토지인도 및 그 지상건물의 강제집행에서 허위의 공동점유를 주장한 자들을 구속기소시킨 사례 2015-01-20
141 [상사] 본안판결 선고 전에 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으로 직무대행자를 변경한 사례 2015-01-20
140 [조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5-01-20
139 [형사] 자동차매몰치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동차매몰의 고의가 부정된 사례(광주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노202 판결) 2014-12-02
138 [행정]보상금환수처분의 성격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17223 판결)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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