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바른, 국회법제실 대상 '공정거래법'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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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기업자문] 태백관광개발공사(오투(O2)리조트) 민영화를 위한 매각 및 회생계획 인가 성공적 수행 2016-03-18
168 [형사, 행정사건] 선박왕 조세포탈 형사사건 대부분 무죄확정 및 조세부과처분취소 행정사건 파기환송 2016-03-18
167 [행정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서의 시가 등의 입증시기에 관한 판단 2016-02-22
166 [공정거래]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 간 거래라 하더라도 공정한 입찰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부당한 지원행위로 볼 수 없음 2016-02-22
165 [공정거래] 여행상품에 대한 TV홈쇼핑방송에서 표시광고법상 의무 주체는 여행업자가 아닌 홈쇼핑사 2016-02-22
164 [일반민사] 과다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인정한 사례 2016-01-21
163 [형사]행정조달계약 중 국가계약법에 반하는 사후정산 조항의 효력 2016-01-21
162 [금융]카드사 정보유출사건의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16-01-21
161 [행정]군복무 중 부주상골(전모지) 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에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2015-12-17
160 [재건축]재건축 사업부지의 약 8.5%를 보유한 상가소유자를 배제한 채 상가를 짓지 않는 내용으로 동의 받은 재건축 조합설립은 무효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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