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관예우 소견(정인진 변호사)/법률신문
- KTX여승무원 근로계약(정인진 변호사)/파이낸셜뉴스
- [헌법소원]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잔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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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인사노동]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들을 무더기로 기피한 경우 명백하게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기피대상이 된 징계위원들이 서로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2015-06-18
154 [부동산]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탁회사에 승계되지 않은 청약공급계약이 이행불능 되었는지, 청약금 등에 대한 반환채무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2심 패소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사례] 2015-05-19
153 [인수합병(M&A)] 한화넥스트 주식회사(한화 그룹 계열사) 회사 분할 및 매각 자문 2015-05-06
152 [국제소송]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보증금’ 지급금지 가처분 결정 및 지급청구권의 가압류 결정을 각 취소시킨 사례 2015-04-21
151 [행정]소음성 난청 및 이명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치유시점부터 :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때부터' 진행 2015-03-24
150 [노동]KTX 여승무원, 철도공사 직원 아니다. 법무법인 바른, 파견 근로의 기준 다시 확인하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 2015-03-24
149 [건설,부동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학교용지 부분만을 해제한 사례 2015-03-24
148 [행정]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 2. 3. 선고 2014누4513 판결)
2015-02-24
147 [경제범죄] “비상장주식 저가매도에 대한 배임죄는 해당주식의 객관적 가치 증명이 되어야 성립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2015-02-17
146 [민사] “공익사업의 사업주체가 재량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해 이주자택지의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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