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 공익법인 ‘정’ 출범
- 김재홍 전 방통위 부위원장, 공익법인 '정' 이사장 선...
- [공정거래] 가맹본부인 “그리다꿈”의 가맹사업법 위...
- [국제중재] 홍콩에서 제기된 에어히터 관련 회사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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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형사] 목장주가 경주마로 키우기 위해 육성하던 마필의 다리를 고의로 골절시킨 후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2016-03-18
171 [민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 사이에 약 1,000억 원 상당의 연락운임 정산을 이끌어 낸 사례 2016-03-18
170 [기업자문] 태백관광개발공사(오투(O2)리조트) 민영화를 위한 매각 및 회생계획 인가 성공적 수행 2016-03-18
169 [형사, 행정사건] 선박왕 조세포탈 형사사건 대부분 무죄확정 및 조세부과처분취소 행정사건 파기환송 2016-03-18
168 [행정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서의 시가 등의 입증시기에 관한 판단 2016-02-22
167 [공정거래]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 간 거래라 하더라도 공정한 입찰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부당한 지원행위로 볼 수 없음 2016-02-22
166 [공정거래] 여행상품에 대한 TV홈쇼핑방송에서 표시광고법상 의무 주체는 여행업자가 아닌 홈쇼핑사 2016-02-22
165 [일반민사] 과다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인정한 사례 2016-01-21
164 [형사]행정조달계약 중 국가계약법에 반하는 사후정산 조항의 효력 2016-01-21
163 [금융]카드사 정보유출사건의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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