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바른, 국회법제실 대상 '공정거래법' 강연
- 얼음정수기 특허戰 대법원으로…'특허 성립 여부' 주...
- [공정거래]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집행정...
- [공정거래] 입찰담합으로 분할 전 회사에 부과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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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정년 지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정당하다” 2013-06-10
99 국회의원 윤영석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판결 선고(이응세 변호사) 2013-06-05
98 ‘ 현대’를 포함하는 상표/서비스표는 범 현대그룹 계열사만 등록 가능 2013-05-31
97 상속에서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 유무 판단기준 2013-04-16
96 원산지표시의무 없는 제품에 원산지 표시 후 제거는 원산지표시의무 위반 아님 2013-03-05
95 주주총회 임시의장 선출이 가능한 ‘대표이사 유고상황’의 해석 2013-02-25
94 개발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 땅 소유자와 협의할 수 있는 시점은? 2013-02-07
93 장비 납품받은 후 하자 이유로 잔금지급 미룬 경우 2013-01-18
92 뇌물공여자 진술과 명확하지 않은 증거로는 유죄 안돼 2012-12-04
91 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위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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