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바른, 국회법제실 대상 '공정거래법' 강연
- 얼음정수기 특허戰 대법원으로…'특허 성립 여부' 주...
- [공정거래]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집행정...
- [공정거래] 입찰담합으로 분할 전 회사에 부과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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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조세] 조세특례제한법상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위해 ‘업종동일성’이라는 요건은 불필요 2013-12-17
109 [의료] 동맥 절제로 과다출혈을 일으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진과 병원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2013-12-17
108 [지재/상표법]상표의 외관이 상이하더라도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면 동일·유사상표에 해당 2013-11-19
107 [형사] 김00 금융분석원장 뇌물수수등 사건 2013-11-01
106 [공정거래] 소비자들이 아무런 불만없이 상품을 이용하고 있고 사업자가 검수정책을 강화하였다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공표명령부과는 부당 2013-10-25
105 신제품 R&D약정시 정식계약 아닌 주문서 등 간편방식인 경우 인도되지 않은 물품공급계약은 불성립 2013-08-28
104 생산된 제품을 담기위해 별도로 구입한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부담금 대상 안돼 2013-08-28
103 무효인 압류의 외관을 신뢰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가부 2013-07-24
102 퇴직군인이 법률 장애로 퇴역연금 못 받다가 사망 후 법률 장애가 해소된 경우 유족에게 연금청구권 이전 2013-07-24
101 압수수색중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수집해 이를 타인의 범죄 수사에 이용했다면 위법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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