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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선박금융]선박금융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자문 2014-10-21
131 [선박금융]선박금융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을 자문 2014-10-21
130 [노동]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제 근무기간을 장기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 2014-10-21
129 [행정/조세] 1000억 원대 석유수입부과금 환수소송에서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2014-09-18
128 [보험]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의 의미에 관한 판단 2014-07-18
127 [공정거래] 시장점유율 상위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를 설득 내지 종용하지 않았음에도 담합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14-06-19
126 [공정거래]입찰 내정가를 산정한 사업자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2014-06-19
125 [재건축/형사]재건축조합의 조합장 후보가 금품을 교부 받을 당시의 조합장 선거에서는 낙선하고 그 뒤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사전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014-06-19
124 [조세]횡령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자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년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2014-05-16
123 [외국인투자] 글로벌 1위 임플란트 업체 스트라우만의 국내 기업 ㈜메가젠임플란트에 대한 투자에 있어 국내 기업을 대리함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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