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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공정거래] 소비자들이 아무런 불만없이 상품을 이용하고 있고 사업자가 검수정책을 강화하였다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공표명령부과는 부당 2013-10-25
105 신제품 R&D약정시 정식계약 아닌 주문서 등 간편방식인 경우 인도되지 않은 물품공급계약은 불성립 2013-08-28
104 생산된 제품을 담기위해 별도로 구입한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부담금 대상 안돼 2013-08-28
103 무효인 압류의 외관을 신뢰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가부 2013-07-24
102 퇴직군인이 법률 장애로 퇴역연금 못 받다가 사망 후 법률 장애가 해소된 경우 유족에게 연금청구권 이전 2013-07-24
101 압수수색중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수집해 이를 타인의 범죄 수사에 이용했다면 위법 2013-07-24
100 정년 지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정당하다” 2013-06-10
99 국회의원 윤영석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판결 선고(이응세 변호사) 2013-06-05
98 ‘ 현대’를 포함하는 상표/서비스표는 범 현대그룹 계열사만 등록 가능 2013-05-31
97 상속에서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 유무 판단기준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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