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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2016-07-21
8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및... 2016-07-21
8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 2016-07-21
8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 2016-04-17
81 [디자인보호법] 등록료 미납 등으로 소멸한 디자인권에 대하여 실시 중인... 2016-04-17
80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시 군부대 예정... 2016-04-17
79 [공정거래법 시행령]민간투자사업법인·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집단 계... 2016-03-18
78 [공정거래법]대기업집단 공시의무 강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과... 2016-03-18
7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 2016-02-22
76 [건축법]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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