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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 관련 소송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정부 계약과 관련된 여러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민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회사법상의 제문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 수의계약의 요건 충족 문제, 공동도급의 책임 문제, 계약체결 후의 부정당업자 제재 문제, 기타 관련 문제 등을 입찰의 추진 단계에서부터 협상, 계약체결, 각종 적격심사 관련 가처분 및 그 본안소송의 수행까지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사례
  •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청구사건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사건
  • 군인연금부지급처분 취소사건
  • 입찰참여제한처분 취소사건
  • 에스케이건설(주)가 국가 및 대림산업(주)를 상대로 한 실시설계적격자지위확인 소송 및 임시지위가처분 사건
  • 가스공사 통영기지 입찰 등 수주자지위확인에 관한 다수의 가처분 사건
  •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두산건설(주)가 제기한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사건
  • 현대건설(주)의 블록시스템 구축사업공사 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지위확인 사건
  • (주)태정전척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취소사건
  • 대림산업(주)의 서광산업개발(주)에 대한 인천공항 전기공사 낙찰자지위확인 사건
  • 대한민국과 대한주택공사 간의 미군기지 사용계약 관련 부당이득금 청구사건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도 국유토지 매매 관련 국가에 대한 환매 청구사건
  • 삼성SDS의 KTX 2단계경부구간 선로전환기 납품계약 관련 행정 및 민사 사건
  •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사업 지원선정행위 관련 행정 사건
  • 생활폐기물 처리계약 대상선정 관련 행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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