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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들 간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반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경쟁당국들의 노력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기업들 간 거래에서 공정거래 측면에서의 사전적, 사후적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예방적 프로그램의 적용 및 시행,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법률적 위험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팀은 지금까지 시장환경의 역동적 변화 및 고객들의 수요에 어느 누구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왔으며, 공정거래 관련 업무 등에 있어서 축적된 경험 및 다양하고 유능한 전문가들의 고객에 대한 헌신을 통해 한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예컨대, 삼성, 현대, LG, SK, 포스코, KT, 동부, 한화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공정거래 관련 자문 및 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들과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정거래팀은 변호사로서는 국내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장용석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여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들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사무관 출신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전문분야의 160여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 그룹과 필요에 따라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사례
    ◆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 동아제약과 GSK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국내 최초 역지불 합의 사건)  
      · 생명보험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경인운하사업 입찰담합,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가스 주배관 입찰담합, LNG저장탱크 입찰담합 등 다수의 건설사들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등
    ◆ 경제력 집중억제
      ·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 기업결합
      · 티브로드한빛방송의 기업결합에 대한 건 등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 퀄컴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에 대한 건 등
    ◆ 불공정거래행위
      · 티브로드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거래상지위남용에 대한 건
      · 골프존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 휴대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 삼성카드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자문
      · 코카콜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 에이스침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 오쿠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
     ◆ 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
      · H그룹 부당지원행위 관련 자문
      · D생명보험사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자문 등
     ◆ 하도급
      · SK건설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현대건설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아이서비스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극동건설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대성산업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부광약품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좋은사람들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 대규모유통업
      · 현대백화점의 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현대그린푸드의 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홈앤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 가맹사업
      · 토니모리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다도글로벌(드롭탑)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 포워드벤처스(쿠팡)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 표시·광고
      · 홈쇼핑 여행상품 허위·과장광고위반에 대한 검 등
     ◆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그룹의 부당지원행위 CP 등
     ◆ 그 외 공정거래 사건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검찰고발사건, 민사소송 다수 수행
주소: (0618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리셉션: 5층,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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