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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공공계약

방위사업 및 공공계약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서 이에 대한 법률서비스는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적 식견이 풍부하고 그 고유한 특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의 정교한 협업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방위사업분야는 그 분야만의 특수한 법리가 지배하고 있어 실제 사업과정에 직접 참여해본 전문가만이 그 법리와 업무수행체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다른 어떤 영역에서보다 더 강화된 규제를 받고, 산업전체가 국가의사·정책방향의 절대적인 영향 하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내부 의사나 정책방향을 보다 정확하고 선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산업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존재가 방산관련 자문·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방위사업청에서 수년간 장보고·KDX등 함정사업과 F-X, AH-X, MOH, KF-X등 항공기사업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의 협상·법률지원 및 각종 소송을 직접 담당하고, 방위사업관리규정의 개정작업을 총괄한 바 있는 방산분야 법률전문가 및 고등군사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방위사업청 재정국장 등 국방관련 전문가를 비롯하여, 정부공공계약법학회,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주한미상공회의소, 법원, 검찰, 정부공기업 등 공공분야에서 오랫동안 맹활약한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다수 영입하여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방위사업·공공계약팀을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방위사업·공공계약팀은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방위사업·공공계약과 관련한 기업 및 개인 등의 다양한 법률수요를 맞춤형으로 충족시키고, 나아가 선진 첨단무기체계의 수입 및 국산 방위산업물자의 수출 등 국제거래를 적극 자문하며, 방위사업 등 국가 공공계약제도의 개선 발전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1. 방위사업관련 각종 제도·규제·지원 등 자문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 및 지정취소
방산물자·방산기술 수출·국내이전
기술료 징수·감면
대기업·중소기업 간 인수·합병, 방위산업체 간 중복투자 등 사업조정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수입·수출·운반 허가
 
2. 입찰·계약 관련 자문
     무역대리점 활용 요청
제안서 작성
절충교역, 계약조건 협상
시험평가 방법·결과
낙찰자 결정
계약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등을 원인으로 한 계약금액의 조정
선금, ·중도금 지급
계약기간연장, 계약의 해제·해지, 지체상금의 면제
하자처리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
부정당업자제재
◦방산제비율의 산정
 
3.입법·제도개선 및 대응방안 관련 자문
     방위사업법령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등 제도개선사항
국회·정부발의 법률안 및 국회입법과정 대응 및 지원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등 제·개정안 대응방안
 
4. 분쟁해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낙찰자지위확인 등 소송
방위사업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대외무역법위반 형사사건 자문 및 소송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형사사건 자문 및 소송
뇌물, 횡령, 배임, 사기, 직권남용 등 형사사건 자문 및 소송
징계사건 자문 및 행정소송
전역처분취소 등 인사소청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군인연금부지급처분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원가부정관련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반환청구 등 소송
설계변경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사유지 무단점유 및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군인등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업무사례
  • 입찰참여제한처분 취소사건
  • 실시계약적격자 지위확인소송 및 임시지위가처분사건
  • 입찰 등 수주자 지위확인에 관한 가처분사건
  • 입찰절차중지 가처분사건
  • 낙찰자지위확인사건
  • 차기전투기도입 KFX사업의 상업구매․FMS 병행추진 관련 법률지원
  • 대한민국과 대한주택공사간의 미군기지 사용계약관련 부당이득금 청구사건
  • 국유토지 매매관련 국가에 대한 환매청구사건
  • 삼성SDS의 KTX 2단계 경부구간 선로전환 납품계약 관련 행정 및 민사사건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지원 선정행위 관련 행정사건
  • 생활폐기물 처리계약 대상선정 관련 행정사건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사건
  • 군인연금부지급처분 취소사건
  • 국유재산 대부계약(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관련 행정·민사소송
  • 과거사(윤필용 등) 사건 재심 및 관련 민사소송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구매제도 개선위원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특수계약심의위원
  • 방위사업청 법률자문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 국방과학연구소 법률자문(2006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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