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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동

한국 근로자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것으로 각인되어 있지만 실상 현실을 돌이켜보면 10퍼센트의 근로자만이 노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내 근로자에게 있어서 직장은 평생직장 및 종신고용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뿌리박혀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및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요구됩니다. 이로 인해 고용주에게는 최소한의 인사관리 유연성만이 보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학 관계로 인해, 점차 많은 숫자의 근로자들이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그 근로환경이 변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역할이 증대되는 등, 노사관계법 등 각종 노동법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성공적 사업을 위해서 인사규정 및 계약에 대한 정확한 준비와 이해가 필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자문, 단체협약의 작성 등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법률 분석과 소송 수행을 통하여 많은 사례들을 해결하여 왔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노무 인사 전문가들은 단기고용, 파견근무자, 일반 업무 및 구조조정 기간 중의 경비절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근로자 주식배정, 퇴직금, 개인정보, 산업복지 및 안전, 보상 및 처벌, 기업의 다운사이징 및 폐쇄, 성희롱 및 직장 내 차별, 부정경쟁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까지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한국 내 외국 기업에게 가장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며 협상, 복잡한 사임 계약서의 작성 및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한국 경영진과의 관계 종료에 관한 업무 경험이 풍부합니다.
 
저희는 회사자금 유용이나 미국 부패관행 방지법 관련 문제 등 외국투자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각종의 민감한 실사를 필요로 하며 해당 조사기관 및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됩니다.
 
또한,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징계, 해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근로관계의 성립으로부터 종료에 이르는 개별적 근로관계는 물론 노동조합, 단체교섭, 쟁의행위, 노사협의회와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근로관계 및 노사관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심판 및 소송절차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을 대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자문, 단체협약의 작성 등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법률 분석과 소송 수행을 통하여 많은 사례들을 해결하여 왔습니다.

업무사례
  • 한국철도공사의 퇴직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사건
  • 한국철도공사에서 영양사,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고무효 확인 사건
  • 근로시간면제한도(time-off)고시무효 확인 사건
  •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제기한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 취소사건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기한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사건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기한 노조아님 통보처분 취소사건
  • 전교조가 제기한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 취소사건
  •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단체협약시정명령 취소사건
  • KT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 사건
  • 현대증권, 코스콤, 쌍용자동차, 발레오전장시스템 코리아, 대덕전자 등 노사문제가 현안인 대기업의 단체교섭, 노동조합 전임자의 징계, 경영 성과급, 복수노조제도의 시행에 따른 대처방안 등에 관한 자문
  • 한성운수, 전북고속, 시영운수 등 운수사업체의 복수노조제도, 산별노조, 분회, 타임오프제도, 노동조합 사무소 관련 자문
  • 현대증권(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당노동행위구제심판정 취소 및 단체교섭이행 사건
  • 서울대병원 교수 퇴직금 청구사건
  • 00수협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무효 확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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