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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대응팀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공직선거연구회’를 운영해오며 축적한 연구 사례들과 선거사범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된 ‘총선대응팀’을 발족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전후의 분쟁에 주력하는 ‘총선대응팀’은 변호사 개개인들의 역량과 조직체계가 막강합니다.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한명관 변호사를 팀장으로 검사시절 선거사범 수사로 명성을 쌓은 김용철, 유재영 변호사, 판사로 재직 시 선거전담재판장 및 선관위원장 경험이 많은 강상덕, 이응세, 노만경, 백웅철 변호사가 포진해있습니다.
 바른은 총선대응팀 변호사 외에도 의뢰사건 성격에 맞춰 타 팀 소속의 판검사출신 파트너 변호사들이 합류해 시너지를 높여 승률을 높인다는 복안입니다.
바른은 그간 선거법위반 사건을 맡아 13전 13승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며 선거법 사건의 강자로 평가 받았습니다. 2013년 이후 공직선거법 및 조합장 선거사범 재판에서 ‘국회의원, 시장 및 조합장 무죄 7건, 직위 유지 6건’ 등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구성원소개 - 수사
  • 한명관 弁
    •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광주지검 차장검사(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 대전지검 검사장(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수원지검 검사장(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 김용철 弁
    • 서울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법무부 검사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 유재영 弁
    • 광주지검 공안부(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 제16대 대통령선거)
    • 청주지검 충주지청 공안담당(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제17대 대통령선거,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 대검찰청 공안부 공안연구관(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성원소개 - 재판
  • 노만경 弁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합의부(선거전담) 재판장
    • 전남 여수시, 여천시, 충북 청원군, 부천 원미구, 서울 광진구, 중구 선거관리위원장
    • 변호사로서, 국회의원 L 사건 수행
  • 이응세 弁
    • 춘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 경기 시흥시, 파주시, 강원 홍천군, 서울 중랑구 선거관리위원장
    • 변호사로서, 국회의원 Y 사건 수행
  • 백웅철 弁
    • 전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선거전담) 재판장
    • 인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장
  • 강상덕 弁
    • 각급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및 조합장 선거 관련 사건 다수 처리
    • 전북 고창군, 무주군 선거관리위원회
    • 형법론과 공직선거법 공저(공저자 박이석 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변호사로서, 의정부시장 사건 수행
  • 손흥수 弁
    •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부(선거전담) 재판장
  • 문기주 弁
    • 변호사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강원도 양양군수, 인제군수, 국회의원 P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목포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당선무효 사건, 국회의원 P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등 수행

업무사례
  • 법인에서 현재 소송수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 총수 약 130건(심급 중복 有)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조합장 등 선거무효확인 소송 사건 등
  • 공직선거법위반
    • 의정부시장 A, 의정부 부시장 S 무죄 확정
    • 삼척시장 K 무죄 확정
    • 국회의원 Y 직위 유지
    • 국회의원 Y 무죄 확정
    • 국회의원 L 직위 유지
    • 국회의원 P 무죄 확정
    • 국회의원 J 무죄 확정
    • 화성시장 C 직위 유지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 수원축협 조합장 선거(1심 무죄, 항소심 계속 중)
    • 서귀포농협 조합장 선거(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취소)
  • 정치자금법위반
    • 속초시장 L 직위 유지
    • 안산시장 P 무죄 확정
    • 국회의원 P 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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