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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컨설팅

오늘날 각종 법령은 기업이 활동하는 모든 분야를 그물망처럼 감싼 채 날로 전문화 되어가면서 그 영향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업수행과 관련해 법령이 규정하는 사전 또는 사후규제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각종 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위헌, 위법 또는 비합리적인 법령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통해 이를 개선하는 등의 적극적 방법을 전략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법원 및 검찰에서 일반기업사건, 저작권 침해·상표권 침해, 영업비밀침해, 기업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증권을 포함한 금융관련 분쟁, 건설분쟁 등 주요 법률 쟁점들을 다루면서 법령 해석과 적용 및 분쟁해결에 풍부한 경험을 쌓은 수많은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공정위, 국세청 등 각 행정기관에서 활동하며 뛰어난 전문성을 겸비하고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각 사안 별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최적의 팀을 별도로 구성, 고객들의 위험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령의 내용이 전문화되고 각 법령들 상호 간의 조화가 강조되고 행정부 소관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실질적인 사전 또는 사후 규제 내용이 규정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법률 뿐만 아니라 그 하위 법령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행정기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 의무휴무 조례,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등 지방자치법규도 엄청난 경제적 파장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불명확하거나 조화로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법령에 대한 각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법령해석으로 인해 고객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게 합리적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유권해석을 받아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팀장
박 철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상사전담), 법무부 민법개정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법무부장관 정책자문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현)
박기태 법무부 통상법률자문위원, 서울시청 SIFC 자문위원,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현)
김도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현) ․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전문위원(현)
정인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세법분야연구회 회장,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현)
김치중 대법원 재판연구관(노동사건 및 행정사건 전담), 서울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 고용노동부 법률고문(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현), SH공사 법률고문(현),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현)
문성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검찰청 기획과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근무, 사법개혁위원회 및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이원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김재협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행정조 조장 부장판사,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교수
한명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찰국 검사, 대검찰청 기획과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동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검찰청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
김재호 서울지방법원 판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
피난스키 주한미상공회의소 부회장(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인(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현), 콩국제중재원 중재인(현), 콸라룸프로지역중재센터 중재인(현)
정기돈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특별시 법률고문(서울시 조례안 검토), 구 지식경제부 고문변호사(각종 정부입법안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 위원(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현),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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