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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지원 일반

중소기업 규제개선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OECD 규제지수를 활용해 2013년 한 해 국내기업들의 규제비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는 작년 국내기업들이 낸 법인세(42조7,000억원)대비 85% 수준입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제비용도 OECD 회원국 평균의 2.1배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그간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천명해온 것과 달리 여전히 선진국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기업경영을 둘러싼 환경은 복잡 다단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다고 하소연합니다. 규제입법은 시대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경우에 따라 법령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행정조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업경영 관련 법의 제정 및 개정을 맡은 국회는 전문성 부족과 정당간 이해관계 때문에 기업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규제, 미성숙한 법치주의 환경은 기업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제지원팀’은 기업 경영활동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의 해석, 제정, 개정을 위한 전담서비스팀입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기업인들의 출석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자료제출, 증언 등에 대비한 전문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경영활동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정위, 국세청 등 주요 정부기관의 조사에 대비하는 맞춤대응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제지원팀’은 외부 전문가 그룹과의 제휴를 통해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령의 제정이나 기존 법령의 정비 필요성, 의미, 그로 인한 효과 또는 파장을 분석하는 데에는 당해 산업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이들 외부 전문가들은 이를 법적으로 풀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법률 최고전문가들은 이들 외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최상의 법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법제지원서비스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법령 제안이나 작성의 전문화 뿐만 아니라, 이들 새로운 법령이 통과되고 시행되기 위한 국회 및 정부관계, 논리 개발, 우호적 여론의 형성 등 각 추가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법령 구상 및 실현은 어느 한 곳도 빈틈이 없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바른 ‘법제지원팀’은 법원, 검찰, 행정부, 입법부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들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최고의 법률전문가집단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제지원팀’ 맨파워는 국내최고임을 자부합니다.
 
특히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역점을 두고 있는 PA서비스는 특정 이슈의 생성 및 해결을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그룹(기업, 국회, 정부, 미디어, NGO, 관련 전문가 등의 stakeholder) 대상의 설득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의견청취서비스(Audit Report)가 포함됩니다. PA서비스는 고객이 의뢰한 현안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전략적 공론화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의 성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른 ‘법제지원팀’의 PA서비스는 현장에서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은 다수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팀장
박 철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상사전담), 법무부 민법개정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법무부장관 정책자문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현)
박기태 법무부 통상법률자문위원, 서울시청 SIFC 자문위원,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현)
김도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현)․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전문위원(현)
정인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세법분야연구회 회장,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현)
문성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검찰청 기획과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근무, 사법개혁위원회 및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이원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김재협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행정조 조장 부장판사,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교수
한명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찰국 검사, 대검찰청 기획과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동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검찰청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
김재호 서울지방법원 판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
피난스키 주한미상공회의소 부회장(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인(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현), 콩국제중재원 중재인(현), 콸라룸프로지역중재센터 중재인(현)
정기돈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특별시 법률고문(서울시 조례안 검토), 구 지식경제부 고문변호사(각종 정부입법안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 위원(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현),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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