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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및 헌법 소송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행정의 영역이 나날이 확대됨에 따른 행정소송의 증가 추세에 발맞춰, 행정기관의 행정행위 단계부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처분, 행정제재 등에 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의견서 등 문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조세, 공정거래, 건설, 각종 부담금 등과 관련해서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을 통해 각종 분쟁에 관한 자문 및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수행 등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무사례
  • 로스쿨인가 취소사건
  • 방송법 헌법소원 사건
  • 서산 석림2․양주 회천․인천 백석․인천 한들․시흥 목감․인천 금곡․평택 소사벌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민들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 취소사건
  • 서울대․강원대 입시불합격처분 취소사건
  • 한국침장공업협동조합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사건
  •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통영생산기지 건설공사입찰 관련 적격심사지위확인가처분 사건
  • 한국석유공사가 발주한 서산비축기지 건설공사입찰 관련 적격심사지위확인가처분 사건
  •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군산지구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입찰 관련 적격심사지위확인가처분 사건
  • 의정부시가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공사입찰 관련 적격심사지위확인가처분 사건
  • 아산시가 발주한 북부외곽도로 개설공사입찰 관련 적격심사지위확인가처분 사건
  • ㈜대우건설의 강원랜드 스키장공사입찰 관련 적격심사지위확인가처분 사건
  • 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 부지조성공사입찰 관련 적격심사지위확인가처분 사건
  • 대한건설㈜의 울릉도 일주도로 피해복구공사입찰 관련 적격심사지위확인가처분 사건
  • 동부엔지니어링㈜의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입찰 관련 적격심사지위확인가처분 사건
  • ㈜한진전설의 중앙선 전력설비신설공사입찰 관련 적격심사지위확인가처분 사건
  • 서울대학교병원 해고무효확인 사건
  •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사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해임처분집행정지 사건
  • 영화진흥위원장 해임처분 취소사건
  • 골프장 관련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사건
  • 골프장 관련 수용재결처분 취소사건
  •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지소유자무과실책임조항 헌법소원
  • ㈜유신코퍼레이션을 대리한 부실감리에기한업무정지처분 취소사건
  • 진흥기업㈜을 대리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사건
  • 창세기업(주)을 대리한 재량권남용으로인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사건
  • 초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 취소사건
  • 북아현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사건
  •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사건
  • 인천광역시 부평구 내 재개발구역지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
  • 가스공사 생산기지설비에 대한 재산세부과 사건 등 다수의 과세소송 개발불허가이의 등 다수의 행정처분 취소사건
주소: (0618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리셉션: 5층,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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