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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

국내기업의 활발한 해외 진출 및 물품의 수출 증가에 따라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고, 이처럼 국제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소송에 대한 통일된 분쟁해결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거래당사자는 어느 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집행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거래분쟁의 경우 어느 나라 법정에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하여 절차가 진행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며,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다른 나라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국제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을 통해 해외 유명 로펌들과 연계하여 국내외 고객에게 소송전략 수립 및 증거 확보를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외국기업의 국내 소송 및 국내 기업의 외국 소송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외국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국내에서 집행하기 위한 외국판결승인/집행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그 절차를 대리수행하며, 외국에서의 집행에 대한 법률자문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사례
  • 반덤핑제소 방어(미국 G사와 F사가 H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건)
  • JP Morgan과 국내 금융기관들 간의 태국 바트화 연계 파생상품 관련 소송 및 협상
  • ㈜세미머티리얼즈의 미국 MEMC사를 상대로 한 폴리실리콘 매매계약 관련 미국 연방법원 사건
  • 세계정상급 게임 개발업자인 Richard Garriott의 엔씨소프트를 상대로한 고용계약 관련 미국 연방법원 사건
  •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듀퐁사 간의 미국 연방법원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 미국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항공화물운송서비스 반독점소송과 관련한 증거개시절차(discovery)를 위한 사법공조 사건
  • Exxon Mobil사와 한국회사 간의 제품하자 관련 미국 법원의 소송
  • 일본의 종합무역상사 Nissho Iwai와 한국회사 간의 신용장관련 미국 법원의 소송
  • Broadcom Corporation과 Qualcomm Inc. 간의 미국 법원 소송
  • Skyhook Wireless Inc. 와 Google, Inc.간의 미국 법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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