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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성한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마성한 변호사는 금융규제 분야 전문가로, 금융규제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 변호사는 2023년 바른에 합류했는데, 2013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대부업검사실, 금융투자국, 감독총괄국, 회계조사국 등에서 일하며 다양한 금융규제 분야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금감원 재직 시 대부업법 및 시행령 전면개정, 금융사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업무 총괄, 각종 회계감리 안건들에 관한 법률자문 및 심사조정 등을 맡았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2019년에 각각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성한 변호사는 특히 자본시장(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및 비은행(저축은행, 대부업 등) 분야의 규제와 관련한 각종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제재 대응 업무,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리 및 제재 대응 업무 등에 있어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신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그리고 다양한 회계감리 및 조치 사안에서 금감원 업무 경험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증권 및 선물회사에 대한 현장검사 경험과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감독과 검사, 제재 경험을 갖춰 의뢰인 요청에 응대하고 있습니다.

마성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대외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학력

  • 2001대구영신고등학교 졸업
  • 2006제48회 사법시험 합격
  • 2007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9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 2014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금융법 석사)

경력

  • 2009 창원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
  • 2010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 2011서울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 2012 ~ 2013법무법인 남산 소속 변호사
  • 2013 ~ 2016금융감독원 대부업검사실
  • 2016 ~ 2018금융감독원 금융투자국
  • 2018 ~ 2020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 2020 ~ 2021 금융감독원 회계기획감리실
  • 2021 ~ 2022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 2023 ~ 현 재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
  • 2023 ~ 현 재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 2023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금융송무

- 대형 대부업자(A사, S사 등) 영업정지 관련 행정소송 대응

- 주요 상장회사 및 회계법인 등의 회계조사·감리 관련 행정소송 대응


금융자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 개정, 하위규정(감독규정, 시행세칙) 제정 실무작업

-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개정 실무작업 

- 다수의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업무(심사조정 및 법률자문) 

- 다수의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업무(심사조정 및 법률자문)

-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업무(B·D·H 증권회사, K선물회사 등) 

- S그룹 회장의 증권회사 차명계좌 관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 여부 관련 검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대주주 적격성 심사업무 총괄 및 법률자문 등)

- 이의신청(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당국 제재에 대한 불복신청) 처리 업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관련 업무(법률자문)

-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 업무 세칙」 관련 업무(법률자문)

- 주요 상장회사(S사, Y사, M사 등 50여개사)에 대한 회계조사·감리 및 제재 업무(심사조정 및 법률자문)


저서 및 논문

- 대부업 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회계감리 조문별 판례분석(증보판), 금융감독원, 2021


수상

- 금융감독원장 표창(2014) 

- 금융위원장 표창(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