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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광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고일광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신탁, 형사소송, 헌법소송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사례로 △ 사법농단사태로 기소된 대법원장, 대법관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전부 무죄판결 선고, △ 기무사 민간인 휴대전화 감청 의혹 연루 에비역 대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 선고, △ 어린이집 선생님, 중학교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법 위반 형사재판 2건 모두에서 무죄판결 선고, △ 위탁자겸 수익자가 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선관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신탁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 △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단법인 A의 주지스님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상 횡령에 대한 전부 불기소 결정, △ 1일 2교대 근무제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미부여를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측을 대리해 승소, △ 재개발조합을 대리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당한 건설회사의 조합에 대한 시공자선정 및 입찰중지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가처분 결정의 취소,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을 거부처분한 S시를 상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인용판결 등이 있습니다.

고일광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하고 각급 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헌법재판소, 영월지원장 등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017년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했습니다. 법원 재직 시 여러 법인들의 회생사건과 통상임금소송 사건, 각종 위증 및 무고사건 등을 경험했으며, 서울중앙법원 파산부(서울회생법원의 전신) 3년, 헌법재판소 연구관 3년 재직 경험을 통해 신탁, 도산, 헌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학력

  • 1988 마산창신고등학교 졸업
  • 199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1993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1996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영미법 전공, 법학석사)
  • 1998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 2003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영미법 전공, 법학박사)
  • 2006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School 졸업(LL.M.)
  • 2015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금융법무과정 제8기 이수(도산법 과정)

경력

  • 1998 ~ 2002 춘천지방법원 예비판사, 판사
  • 2002 ~ 2007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7 ~ 2010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0 ~ 2013서울고등법원 판사(헌법재판소 파견)
  • 2013 ~ 2015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 2015 ~ 2017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7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회생/파산

- 인정건설, 동춘항운 등 30여개 회사 회생절차 관리 및 감독


헌법소송

-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직무정지 지방자치법 위헌사건   

- 4대강 사업에 관한 국가와 경상남도간 권한쟁의사건

- UCC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헌 사건  

- 국가의 위안부문제 해결의무 부작위 위헌사건

-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업무방해죄 처벌 위헌 사건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민사

- 강원랜드 전체 임직원 통상임금 사건


저서 및 논문

- 회생사건실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제2판 공동집필), 2008

- 가처분의 집행정지[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의 집행정지를 중심으로], 2003(법원내부 실무연구자료)

- 부동산신탁과 회생절차[부동산담보신탁을 중심으로], 사법, 2009